14번 항목은 일반 사업 법인은 아니오로 작성해야 하나요? 예로 체크하며 국외투자기구로 봐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보통 ‘국외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4번은 ‘아니오’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4번 문항의 정확한 문구와 서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를 묻는다는 전제에서의 답변입니다.

국외투자기구는 단순히 외국에 설립된 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로 모은 자금 등을 투자자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기구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선택하거나 국외투자기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영업회사라면, 투자자금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기구가 아닌 한 통상 ‘아니오’입니다.
•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누는 펀드·투자기구라면 ‘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기구라도 실제로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구조에서는 투자자 또는 기구 중 누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지, 조세조약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와 실질귀속자 판정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예’로 체크하지 마시고, 문항이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법인이 실제로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서식의 14번 문구가 이와 다른 내용을 묻는다면 그 문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