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복대리비는 이름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과 지급액의 성격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복대리 업무를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지급액 기준 0.3%) 붙어 통상 합계 3.3%를 공제합니다.
• 다만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모든 용역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대리비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단순 정산인지, 복대리 업무의 대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비 정산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받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나 지급액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개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자의 사업자 여부 등 원천징수의무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지급 전에 받는 사람과 대가의 성격을 확인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2. 대상이면 지급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해 지급하고, 지급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데 누락하거나 적게 징수하면 지급자의 납부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여부는 복대리비의 실제 내용, 수령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급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정산내역에 용역대가와 실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