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회와 초밥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활어회와 초밥은 음식점에서 조리해 제공하거나 음식점의 영업으로 포장·배달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음식점과 별도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면서 조미하지 않은 생선을 단순 손질해 고객이 가져가도록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손님이 매장에서 먹는 회·초밥은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세됩니다. 음식점이 회나 초밥을 포장·배달하더라도 음식점 영업의 일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별도의 수산물 소매 판매인 경우: 접객시설이나 상차림 등 음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조미하지 않은 생선 또는 단순 손질한 회를 별도 거래로 판매해 고객이 가져가는 형태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 매출인지 독립된 수산물 판매인지 거래 방식과 운영 실태를 함께 봅니다.
• 초밥: 밥과 생선 등을 조합해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므로, 일반적인 판매 형태에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생선 자체의 면세 가능성을 초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회 판매와 식당 이용을 함께 운영한다면, 판매대금·영수증·매출 기록을 회 자체의 별도 판매와 상차림·음식용역 매출로 객관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식당에서 먹거나 상차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회값만 따로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은 거래 실질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릅니다. 반면 음식점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그 공급은 과세됩니다.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 구분은 사업자등록 업종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고객에게 음식용역까지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