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를 겸업할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업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등록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구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과세 매출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구분해 신고합니다. 매입은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것,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것,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눠 처리합니다.

• 한쪽 사업에만 사용된 매입은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실제 귀속을 가릴 수 없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해 면세사업 관련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했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합니다.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 예외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전에는 매입 증빙을 사업별로 구분하고, 공통 매입은 공급가액·사용면적 등 안분 근거와 계산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는 확정신고 때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