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내용을 보여주세요.
2026. 10. 8.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2호의2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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