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의 자격 상실 및 취득 간격이 3년 이내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다시 자격을 취득했고, 이전 직장 기간을 바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현재 기간에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 자격 상실 후 2년 뒤 새 직장에 입사해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했다면, 3년 이내이므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격 상실일부터 새 자격 취득일까지 3년을 넘겼다면 이 규정에 따른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이전 직장 기간과 현재 직장 기간의 합산은 자동으로 모든 기간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피보험기간이어야 하며, 적용 제외 근로자로 일한 기간 등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전 피보험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는 별개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의 간격은 단순히 퇴사일과 입사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이 실제로 언제 상실·취득 처리됐는지와 과거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