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납부 중인 시가표준액 19억원인 오피스텔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요?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9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분류되고,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토지분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일반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주택과 일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 가액 19억원을 주택 공시가격처럼 종부세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과 종부세 토지분 판단에 쓰는 토지 공시가격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확인할 부분은 오피스텔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입니다.

• 종합합산토지라면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별도합산토지라면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공제합니다.
•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토지라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종부세 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19억원이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인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인지를 구분하고, 재산세 고지서에서 토지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과세대상 토지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토지 과세 구분과 토지 공시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항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