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등기 시 지분은 어떻게 정하고 신청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은 공동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 등기신청서에 표시하고, 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분을 정하는 방법

•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절반씩 소유하기로 했다면 각자의 지분을 1/2씩 기재합니다. 한 사람이 70%, 다른 사람이 30%를 갖기로 합의했다면 7/10과 3/10처럼 실제 합의한 비율을 표시하면 됩니다.
• 민법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비율로 취득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맞춰 지분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일치하도록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상 등기할 권리자가 2명 이상이면 각 지분을 등기신청 정보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도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됩니다.

신청할 때 유의할 점

1. 매매 등 일반적인 권리변동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 매수인 각자의 이름과 지분을 빠짐없이 신청 내용에 적고, 매도인 측과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2.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신청 자체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장에는 대표 신청인 1명의 이름과 나머지 인원수를 적을 수 있지만, 이는 접수장 기재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각 취득자의 지분을 신청정보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3. 지분을 합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분 비율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합유라는 뜻도 신청정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소유는 공유인지 합유인지 관계를 먼저 확인해 신청서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4.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법정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 원칙과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거래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서의 지분과 등기신청서의 지분이 다르면 취득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등기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분을 분수 또는 백분율로 명확히 정하고, 신청서에도 같은 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