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청소팀장이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프리랜서 청소팀장이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일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대가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이나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제 일하는 모습을 판단합니다.

• 청소할 장소·시간·업무 순서와 방식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지
• 팀장이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기준을 적용받는지
•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 장비·세제 등 작업도구를 누가 마련하고, 보수가 일한 시간이나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정도가 큰지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 배정, 출퇴근 시간, 작업 방법과 인력 배치를 정하고 팀장이 이를 따라야 하며 월급이나 고정된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작업 인력·일정·방법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비용과 손익을 부담하며 결과물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인지 볼 때

세무상 사업소득은 보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여부와 소득 구분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약·업무·지급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계약서 외에도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기록, 고객 배정 방식, 대체인력 투입 가능 여부, 장비·재료 부담 주체, 정산 내역을 모아 실제 운영이 어떤 형태였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팀장이 고객과 직접 계약했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근로기준법 적용과 세무상 소득 구분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