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에서 재감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감정의 재감정은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감정에 구체적인 누락·오류가 있고 보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성을 설명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 감정 항목이나 신체 부위가 빠진 경우: 여러 부상을 감정해야 하는데 일부 부위가 평가되지 않았거나, 신청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 중요한 병력이나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왕증 치료기록, 과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감정의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정의 전제로 삼은 병력·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 감정 방법이나 근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감정서가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 감정서에 모순이 있거나 결론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 같은 상태에 대해 서로 맞지 않는 판단을 했거나, 장해 정도·인과관계 등의 결론이 자료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감정인의 전문 분야가 쟁점과 맞지 않는 경우: 감정 사항이 감정인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에 따라 감정인은 법원에 지정 취소나 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재감정 신청과는 별개의 감정인 적격 문제입니다.

먼저 보완을 검토하세요

법원은 재감정에 앞서 감정인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감정서의 누락·전제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감정 신청서에는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주장보다 어떤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재감정으로 무엇을 다시 판단받으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으로 해소될 수 없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 신청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상대방 의견 등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진료기록, 영상자료, 과거 병력 자료, 기존 감정서 중 문제되는 부분을 서로 연결해 제시하면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감정이 허용되는지는 법원이 감정의 필요성과 기존 감정의 신뢰성·보완 가능성을 살펴 판단합니다. 신청 자체만으로 재감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신청기한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과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