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돈을 투자할 당시'란 구체적으로 입금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입금 날짜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투자할 당시’가 입금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여부는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 말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를 거래별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기 전에 수익 보장이나 사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실제로 송금했다면 송금일 전후의 대화와 자금 지급 경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입금했다면 계약 당시의 설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투자했다면 각 지급 전에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어 돈을 보냈는지 각각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날짜는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유일한 날짜라기보다, 돈을 지급하게 된 설명·약속과 실제 지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받은 뒤 사업이 실패하거나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도 사기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투자 권유 메시지·계약서·통화 녹음, 투자금 사용처와 지급 이후의 설명도 입금 날짜 순으로 함께 정리해 두시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