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에서 '고단'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사건번호의 ‘고단’은 형사 1심 단독사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6고단123’이라면 2026년에 접수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고단’의 ‘고’는 형사사건, ‘단’은 단독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사 1심에서 합의부가 심리하는 사건은 보통 ‘고합’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무죄, 예상 형량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단’은 사건의 유형과 재판부 구성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 전체와 법원명을 기준으로 사건 진행내역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