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었는데 직원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셨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 다음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실제로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낸 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해 반환을 요청하시고,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하실 점

•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구분됩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그 금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신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 다른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부담 비율이나 정산 방식은 보험 종류와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직원 부담분만 따로 확인하세요.

반환을 받는 방법

1. 보험료 고지·납부 내역과 급여명세서, 직원에게 부담분을 안내한 자료를 모아 실제 대납액을 확인합니다.
2. 직원에게 대납 사실과 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반환 방법과 시점을 협의합니다. 분할 반환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남겨 두세요.
3.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다면, 공제할 금액·시기·횟수 등을 적은 동의를 받으세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요 없이 자유롭게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임의로 깎지 말고, 대납 사실과 반환 약정 등 자료를 갖춰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대납 경위와 직원의 부담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대납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