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 이직한 직장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겹칠 경우, 전 직장에서 제가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직장에 새 직장 입사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신고·자격 확인 과정에서 자격이 겹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각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격 변동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될 수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 직장에 새 직장의 취득 사실이 반드시 통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새 직장에는 실제 입사일과 근로조건에 맞춰 취득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세요.
• 전 직장에는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 신고를 정정·처리하도록 요청하세요.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실제 퇴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가 처리된 뒤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직접 신고하거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이 새 직장 정보를 통상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격 중복 확인이나 별도의 문의·확인 과정에서 이직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