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끝난 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변론이 끝난 뒤 새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려면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 준비서면 등을 내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재판부가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요청하는 성격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이 재개되거나 새 자료가 재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서면만 제출해도 변론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새 증거 또는 주장의 내용과 의미: 어떤 쟁점을 입증하고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 변론종결 전에 내지 못한 이유: 언제 어떻게 새로 발견했는지, 종결 전 제출이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발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3. 재개 후 제출할 자료: 새 주장과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 및 증거 사본을 함께 내고, 재개 후 심리할 사항을 특정합니다.
4. 신속한 제출: 새 자료를 발견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제출하되,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도 재개가 받아들여진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변론재개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결 전에 당사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낼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을 좌우할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원이 필요한 설명·지적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끝내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재개해 심리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늦게 낸 자료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지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현저히 늦추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등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한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을 넘긴 주장·증거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재개를 원하는 이유뿐 아니라 늦어진 경위와 상대방에게 심리를 준비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 여부와 선고기일 등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에 제출된 사건기록과 재판부의 제출기한·지시를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