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분양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주택 규모와 계약서의 금액 구분에 따라 다르며, 분양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일괄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이 면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에서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해야 하므로, 분양가 전체를 과세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더라도 곧바로 분양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양사업자에게 토지대금·건물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정산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거래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그 과세대가의 100분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 계산은 과세 대상인 건물분 등에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나 토지분까지 포함한 총 분양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인하실 때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계약서·세금계산서에서 토지분·건물분·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구분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