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문구는 무엇인가요?

합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공통 필수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사건을 두고 무엇을 합의했는지, 각자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기보다, 그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을 내용

• 당사자 표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 당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 합의 대상: 사건이나 계약을 특정할 수 있도록 발생 일시·장소, 관련 계약·거래 등 기재
• 합의 내용: 지급할 금액이나 다른 이행사항, 지급·이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
• 정산 범위: 합의금이 어떤 손해나 청구를 정리하는 것인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
• 작성일과 서명·날인: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

예를 들면, “을은 ○○ 사건에 관한 합의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하고, 갑은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 이 사건에서 발생한 ○○ 손해에 관한 추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대상·금액·기한·청구 범위·효력 발생 시점을 한 문장 안에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부터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돈을 받은 뒤에 포기하는 것인지도 구별해 두세요.

상황에 따라 넣을 문구

• 형사사건 관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이를 별도로 명확히 적고, 합의 대상 사건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분할 지급: 회차별 금액과 날짜, 미지급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비밀유지: 공개하지 않을 정보와 예외,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면 민법 제398조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와 적용 범위를 모호하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건부 합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지도록 하려면 그 조건과 시점을 적습니다. 조건에 따른 효력은 민법 제14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범위가 넓거나, 아직 치료·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장기간 분할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해당 범위와 예외를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