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특허 지분이 50대 50일 때, 각자 따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특허권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99조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은 보통 특허발명의 직접 실시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분이 50대 50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 공유자 본인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판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공유자만의 동의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주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계약으로 별도 제한을 둔 경우: 공동특허 계약에 판매지역·판매처·독점 여부·수익 배분·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제한 등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99조제3항도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공동특허 계약이나 특허권 설정 관련 문서에 판매 제한 또는 독점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각자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매 행위가 계약상 제한을 위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