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개인과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개인을 계약당사자로 정확히 표시하고 합의한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내용
개인 간 계약이라도 당사자와 거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 당사자의 성명과 연락·주소 등 식별 정보
- 계약 목적물이나 제공할 용역의 내용
- 계약일과 대금·보수, 지급 시기 및 방법
- 인도·완료 시점, 조건이나 기한
-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에 종료할 때의 처리 방법
-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계약서와 대금 지급·수령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다면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마련하세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했는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없는 개인에게 용역을 맡기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어떤 소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 용역대금에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세율이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가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만 적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지급액의 성격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남기세요. 세금 처리의 구체적인 방식은 실제 용역과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