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는 15시간이 넘는데 1개월은 6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주 15시간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주휴일·연차휴가 대상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기준은 이 판단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마다 정한 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판단해야 합니다.

•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일·연차휴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이 아니라 연속된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60시간을 넘는다면, 그 4주의 평균은 주 15시간을 넘습니다. 반면 달의 시작·끝에 걸쳐 근무한 기간이 한 달에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달의 합계가 60시간 미만일 수 있으므로, 달력상 한 달의 시간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을 확인하시고,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보다 늘었다면 근로계약 내용과 출퇴근 기록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