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것이라면 원금 자체는 증여가 아니며, 무이자 대여로 생기는 연간 이자 이익도 4.6%를 적용하면 230만 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 원보다 적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송금은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인지, 계약 내용대로 상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에는 대여일, 원금 5,000만 원, 이자 여부, 변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송금은 계좌이체로 하고, 원금이나 약정 이자를 갚을 때도 계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내용과 달리 상환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원금이 증여재산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이자·저리 대출의 이익을 계산하되, 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여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도 각 연도별 계산과 실제 상환 여부를 함께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대여 시점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4.6%는 제공된 자료에 기재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