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는 의미인가요?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사채를 넘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회사가 여러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사채는 보통 대출계약과 달리,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여러 사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채무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이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회사는 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만기 때 원금과 약정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를 가진 채권자가 됩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469조),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 청약과 납입 절차를 거칩니다. 발행 결의만 했다고 곧바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조달은 투자자가 사채를 인수하고 납입해야 이루어집니다. 사채 전액을 납입받기 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78조제1항).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현금 등 자산이 들어오고, 만기에 갚아야 할 사채라는 채무가 생깁니다. 사채의 이자율·만기·상환 조건은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