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은 상대방에게 법령이나 계약 등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하도록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피의자에게 하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했다면, 허위 자백은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다음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행위자가 공무원이고, 문제 된 행동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에 속하는지
• 그 권한을 본래 목적이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남용했는지
•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따라서 단순히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업무를 맡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는지,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였는지,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제 이행을 강요했는지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그 일의 내용과 상대방의 법적 의무, 공무원의 권한 및 지시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