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이 196,177,128원일 때 무료노인요양원의 토지분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196,177,128원이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면, 무료 노인요양원 감면을 적용한 토지분 재산세 본세는 약 365,443원입니다.

가정

• 요양원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를 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제시하신 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계산 과정

1. 종합합산과세표준 196,177,128원은 1억원 초과 구간이므로, 표준세율 0.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250,000원을 뺍니다.
   • 196,177,128원 × 0.5% - 250,000원 = 730,885.64원
2.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50% 경감받습니다.
   • 730,885.64원 × 50% = 약 365,443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는 50% 경감되며, 무료 시설 요건은 입소비용 전액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정해진 수급자 등의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등입니다.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면 세율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경로당은 별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에는 그 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 기준이며, 도시지역분 등 별도 부과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