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대해 설명해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하고 명백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이때 처리 목적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따라서 동의는 수집·이용의 유일한 근거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어떤 정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해야 하고,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알려야 할 사항

동의를 근거로 수집·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 내용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집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최소한을 넘는 정보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의 없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때에는 이용 목적·정보 항목·불이익 가능성·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수집·이용’과 별도의 쟁점입니다. 제3자 제공은 제17조와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