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자의 퇴직금 지급 및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3

1.사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B.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B.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사대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으로 인한 그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 부담부분은 직접 납입하고, 근로자 부담부분은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사용자 과태료 등)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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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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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특별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2.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지연 3.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 상황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합의 없이 지연할 경우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가능한 빨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내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련 담당자/담당조직,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상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비밀보장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사: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식조사의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5.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4.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미달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변경: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일반법인으로 전환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제혜택 상실: 농업회사법인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예: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이 상실됩니다. 3. 양도소득세: 농지 등 자산 양도 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4. 부가가치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 시 면제되던 부가가치세가 일반법인으로 전환 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이러한 세금 이슈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계속적 공급 용역: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입니다. 3. 선발급 인정: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4. 장기할부 등: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 등의 경우,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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