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자의 퇴직금 지급 및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3.

1.사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B.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B.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사대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으로 인한 그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 부담부분은 직접 납입하고, 근로자 부담부분은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사용자 과태료 등)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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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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