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친구가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개인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로 고발될 수 있나요?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한 번 가져와 개인 쓰레기를 버린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봉투가 사업장 소유이고, 친구가 업무상 관리하던 물품을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가져간 것이라면 사용 경위와 권한 등에 따라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문제 되려면 단순히 회사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서 권한을 벗어나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소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물품을 모두 맡아 보관하는 지위라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봉투를 친구가 관리·지급받아 사용하는 물품이었는지, 개인 사용을 허용하는 관행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봉투의 수량·가치와 사용 횟수는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봉투 한 장을 가져와 쓰레기를 버린 정도라면 행위의 규모와 경위가 작다는 점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많은 봉투를 가져갔거나, 개인 사용 금지 지시를 알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친구가 봉투를 가져다 썼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횡령죄의 모든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발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고발이 접수되는 것과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친구가 걱정한다면 우선 봉투를 사용한 횟수와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고, 허락이나 내부 관행이 있었다면 관련 대화·지시 내용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고 실수로 한 번 사용한 정도라면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봉투값을 변상하거나 재발 방지 의사를 전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 연락이나 고소가 진행됐다면, 카톡 내용을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기보다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