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중이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일 뿐, 법원이 선고한 형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보고 별도로 판단하므로, 구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빌려주고 빌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다른 유형의 혐의라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일

1.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인하세요. 카드·통장·비밀번호 등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했는지, 대가 약속이나 실제 수수 여부, 계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 검찰이 입증하려는 사실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주장과 맞는 대화내역·거래내역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유리한 사정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실제 가담 정도, 얻은 이익, 피해 발생과 회복 여부, 범행 후 조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피해회복 주장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3. 변론 종결 전인지 확인하세요. 아직 변론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추가 증거·의견서 제출이나 필요한 변론을 준비하세요. 이미 변론이 끝났다면 선고기일과 선고 전 제출 가능한 자료를 재판부 또는 변호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선고 뒤에는 판결문과 불복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항소를 고려한다면 선고일에 판결 이유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항소기간과 제출 방법은 판결문 및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항소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핵심은 ‘징역 1년 구형’ 자체보다 공소장상 혐의, 변론 진행 단계, 검찰 증거에 대한 반박 및 양형자료입니다. 이미 변호인이 있다면 구형에 대한 의견과 선고 전 제출할 자료를 바로 논의하시고, 없다면 공소장과 재판기록을 가지고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신속히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