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다쳤더라도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처벌은 적용되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는 사업주가 제38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조치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을 별도로 높이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38조는 기계·설비, 위험물질, 작업방법, 추락·붕괴·낙하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어떤 안전조치가 요구됐는지, 이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67조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같은 사망 관련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지만, 이는 사망 결과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