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면세비율 5% 미만 안분 생략 규정에서,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공급가액은 개별 재화 기준인가요, 아니면 당기 공급한 공통사용재화 총액 기준인가요?

5천만원 기준은 당기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 전체의 공급가액 합계가 아니라, 공급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분만 전액 과세하는 안분 생략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다른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까지 더해 5천만원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기에 공통사용재화 A를 4천만원, B를 2천만원에 각각 공급했고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면, 두 재화의 합계 6천만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A와 B를 각각 보아 이 예에서는 두 재화 모두 5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요건에 따른 안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재화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생략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자산을 계약상 하나의 재화로 함께 공급하는 거래인지, 각각 별도의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인지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 기준과 별개로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공급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