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고 계신 연금과 유족연금의 종류에 따라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유족연금이 일부 줄거나 한쪽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액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과 함께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다만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처럼 별도 합산 규정이 있는 조합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제65조).
•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0조). 또한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역·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유족연금액의 절반을 빼고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2항).
•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과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의 급여가 같은 사유로 함께 발생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절반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이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는 경우와는 다른 조정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어느 연금기관의 유족연금인지, 현재 받는 연금이 본인 퇴직·노령연금인지 또는 다른 유족연금인지, 두 급여의 지급 사유가 같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연금이라도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와 ‘다른 법률의 급여와 같은 사유로 겹치는 경우’의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청구 때 다른 연금 수급 사실을 함께 신고하고, 지급기관이 적용하는 중복 조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