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업무 범위와 무관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지시 내용을 기록하고, 지시한 사람에게 업무 근거와 목적을 확인한 뒤 관리주체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경비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관리 보조업무까지 모두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수취함 투입은 허용될 수 있고,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도난·화재·혼잡 등 위험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대응 순서

1.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날짜와 시간, 지시한 사람, 요구한 업무, 반복 여부, 관련 문자·메신저·업무일지를 보관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업무 관련성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이 업무가 경비 업무 또는 법에서 허용한 관리 보조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3.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나 고용주에게 알리세요. 지시를 받은 경위와 업무가 경비·허용된 관리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적어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시 거부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전이나 위법 문제와 관련된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먼저 확인·기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4. 불이익을 요구하거나 실제 불이익을 받으면 별도로 기록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은 부당한 지시 등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의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해고·징계 등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조치 통보서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노동관계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거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조문상 관리사무소장에게 정해진 대응이므로 경비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비원 본인은 우선 고용주·관리주체에 기록을 남겨 알리고, 별도 법 위반이나 해고·징계가 문제 되면 해당 쟁점에 맞는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