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실제 지분과 공동임대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맞춰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기본이며,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한쪽 배우자에게 임의로 몰아 신고하는 방식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소득을 나누는 기준

•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한다면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소득을 계산한 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배우자에게 배분합니다. 지분과 별도의 손익분배 약정이 있다면 실제 계약·운영 내용과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각각 50:50이면 해당 공동사업 소득도 원칙적으로 절반씩 귀속됩니다. 지분이 30:70이라면 그 비율에 맞춰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를 누구의 것으로 계산하는 규칙과 임대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 규칙은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임대소득 전부를 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은 세법상 산정된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한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대신 실제 지분·손익분배에 맞게 귀속되면 각자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소득을 나눈다고 반드시 가구 전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가 각자 임대사업을 하는지,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소득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관련 약정, 실제 수입·비용 부담 및 사업자등록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 전에는 각자에게 귀속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영향을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