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는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곳에 신청하고 세무상 폐업신고서도 함께 내거나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와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말소 사유라면 임차인 동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해당 임차인들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세무상 사업자등록도 폐업하려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출서류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세무상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군·구청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므로 세무서에 별도로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말소만 하거나 세무상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도 종료하려면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뒤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기한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 주택 임대만 한 경우에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여부는 과세되는 임대업을 함께 했는지와 폐업 시 남은 과세대상 재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