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휴직이 반복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시 공백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매번 1개월을 쉬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공백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가 새로 시작한 것인지, 명목상 계약만 끊겼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만료 때 퇴직 처리와 정산을 하고, 이후 새로 채용하는 등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난 정황이 뚜렷하면 각 계약 기간을 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맡고, 1개월 공백 뒤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계약서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분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공백이 며칠 또는 몇 달이면 자동으로 근속이 끊긴다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 계약기간 중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한 것이라면 계약 만료 후 재채용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특히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이는 가족돌봄휴직·휴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다른 종류의 무급휴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1개월 공백이 계약상 휴직인지, 계약만료 후 실제 퇴직·재입사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갱신 안내, 퇴직 처리·정산 자료, 공백 중 회사와의 연락이나 재근무 약정, 실제 업무의 연속성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근속기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