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실비정산 금액도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업 관련 비용이고, 적격 증빙이 사업자 명의로 갖춰져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원이 업무상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가 실비로 돌려주는 경우: 거래가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고, 세금계산서·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을 회사가 보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하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는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외부 업체가 먼저 지출한 뒤 고객에게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원래 공급자가 누구에게 증빙을 발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빙이 외부 업체 명의라면 고객이 그 증빙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공제받으려면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적법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접대성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실비정산을 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제39조는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산서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거래 증빙의 공급받는 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실제 사업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이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