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을 해약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10년 이상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약환급금 중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계약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지만, 그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요건이 관련됩니다.

• 보험료 납입 시작일부터 해약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했는지
• 월적립식이 아닌 보험은 계약 시기별 보험료 합계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 월적립식 보험은 납입기간, 기본보험료의 균등 납입, 월별 보험료 합계 등 요건을 갖췄는지
• 계약자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보험료 증액 등으로 요건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따라서 해약 전에 보험 가입일, 납입기간, 보험료 총액, 월적립식 여부, 계약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4월 1일 전후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료 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고,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 등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도록 변경한 계약도 변경일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보험금·환급금을 실제 받는 날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해약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적용 세율이나 실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예정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