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시 설치위원회를 필수로 모집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설치준비위원회’를 반드시 모집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준비를 돕기 위해 둘 수 있지만,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곳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두고,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 사용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 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보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사용자위원 위촉, 위원 구성, 협의회규정 마련·제출을 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