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시 1km당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지방세는 1km당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등록면허세와 도로점용료는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로 길이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허가의 종류와 허가받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등록면허세의 구체적인 세액 기준이 없어, 보통 얼마라고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도로점용료는 점용 목적과 면적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공사 때문에 일정 기간 도로를 쓰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km라는 길이만으로는 점용료도 계산하기 어렵고, 점용 폭·면적, 목적, 기간, 해당 지역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지서나 관리비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항목이 ‘등록면허세’인지 ‘도로점용료’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도로점용료라면 허가 내용과 산정 내역을 관할 도로관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