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청구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본인이 낸 비용이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이 급여 대상이라고 확인하면 산재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요청 방법

1. 본인 부담 비용과 산재 진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어떤 항목이 청구됐는지 확인하세요. 항목별 내역을 통해 공단이 판단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비용의 급여 범위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신청서 양식이나 접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 접수 방법을 확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공단의 확인 결과를 기다립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확인 요청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면 산재 의료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4.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은 공단 통보를 받으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데도 더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지만, 근로자 보호에 필요하거나 기존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산재보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라는 표시만으로 산재 보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해당 항목을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 비용에 관한 절차이므로, 산재 승인 전 비용이거나 아직 요양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