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단계인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는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피의자: 범죄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더라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피의자 단계입니다.
• 피고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통지서 등 재판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약식절차도 공소제기의 한 방식이므로, 약식명령이나 관련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의 내용과 현재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과 문서 제목을 보는 것입니다. 경찰·검찰의 출석요구나 조사 안내는 수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이나 공판기일 안내는 재판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류 제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담당 기관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현재 신분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피의자와 다릅니다. 다만 조사 중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나 조사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 답변 전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을 신중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