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그만두라고 한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이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추가로 점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 정황이 있고, 그 뒤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이라면 현재까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보다 회사가 퇴직을 먼저 요구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다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확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퇴사를 결정한 주체와 근무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정황의 의미

• 점주가 먼저 “9월 27일까지 근무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말은 회사 쪽에서 퇴직 시점을 제안한 정황입니다. 앞서 주고받은 대화만 보면,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알겠습니다”는 회사가 제안한 날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곧 날짜를 잘못 이해했다고 정정하고 “담주 월요일까진 일하겠다”고 한 점은 그 동의가 확정적이었는지 다툴 사정입니다.
• 따라서 회사 제안에 자유롭게 동의해 퇴직했다면 합의에 따른 퇴직, 동의하지 않았는데 점주가 출근을 막거나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직서를 썼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위법 사실을 알린 절차이지, 그 자체로 해고를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과 점주의 조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관할 자료와 확인할 점

1. 점주가 퇴사를 요구한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면담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2. 신고 전후의 출근 지시, 근무표 변경, 출입 제한, 퇴직 처리 안내 등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3.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문자로 남기고, 실제 의사와 다른 사직서나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와 해고예고 적용 여부는 근무 종료 방식·근속기간 등 추가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자진퇴사라고 단정할 근거는 약하고, 회사가 먼저 퇴직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있으나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냉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