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은 신청서에 소득·지출 목록과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실제로 계속 발생하는지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므로, 한 가지 서류만 내기보다 서로 맞춰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급여소득자(직장인·일용직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취업했거나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 입금내역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급여 확인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보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한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 사실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해당하는 경우)
  •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 임차료·공과금·인건비 등 영업비용 자료

영업소득은 보통 매출액만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 등을 함께 살펴 순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매출자료와 비용 증빙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득이 달마다 달라진다면 월별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과 영업의 지속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도 첨부하며, 법원은 소득 관련 자료 외에 재산·채무 자료 등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가 빠지거나 허위로 작성되거나 법원이 정한 보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소득 산정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