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서의 과세연도와 세액 산출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세 고지서의 과세연도와 세액 산출근거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시고, 산출근거가 적혀 있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면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서 과세연도와 세목이 주민세 개인분인지 사업소분인지 먼저 확인하고, 세액과 산출근거를 함께 살펴보세요.

다만 하나의 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함께 고지한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면 세무공무원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근거가 없거나 세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우면, 고지서에 적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연락해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근거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과세연도가 보이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부과·고지 내역과 고지서 사본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개인분 기준이므로 사업소분 고지서라면 해당 세목과 사업소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