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경찰서에 정정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발급을 담당한 경찰서에 틀린 항목과 정정을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정정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르면 확인원은 사고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확인원만 고쳐 달라고 하기보다, 사고보고서의 어떤 사실 판단이나 기록이 왜 잘못됐는지를 짚어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정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고 일시·장소와 확인원 발급일을 적고, 잘못 기재된 문구, 실제로 맞는 내용,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조사 담당자와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경과도 간단히 적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목격자 진술, 진료자료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마다 어떤 내용을 입증하는지 표시하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3.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교통조사 부서에 정정·재조사를 요청하고, 접수 사실과 제출 자료 목록을 보관합니다. 요청서에는 ‘확인원 문구 정정’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사고조사 기록의 재검토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수사민원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접수 창구와 처리 방식은 사안 및 현재 운영 절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적힌 확인원 발급 절차와 정정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확인원의 발급 근거와 사고보고서에 기초한 발급 방식을 정하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정정 요청의 별도 법정 서식이나 신청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와 확인원의 단순 오기 정정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요청서에서 무엇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