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횟수와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또는’이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기준상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래 횟수 기준: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49회까지는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50회라면 ‘50회 미만’이 아닙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매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별도의 매출액 상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얼마인지보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판정 기준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매출만으로 신고 면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이상이어도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라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거래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 자료는 2020년 개정 고시에 관한 내용이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고시 개정 여부와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