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우정사업본부나 법원행정처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가 과세 거래인지와 적격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금융 등 이용료나 법원행정처 관련 납부액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액에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면세·비과세 거래라면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 반대로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확인된다면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및 증빙 보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이면 증빙에 세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내역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에서 공급자, 거래 내용,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임의 계산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우정사업본부·법원행정처의 특정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까지 판정할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