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3인인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이사회 의사록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점 설치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이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해당 조항에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증 면제의 효과: 지점 설치 등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공증이 면제되므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공증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점 설치와 같은 특정 안건은 법령상 예외적으로 공증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시에는 공증받은 의사록 대신 적법하게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