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서 일용직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때, 사무소가 받는 수수료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사무소가 회사 대신 일용직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 대납한 급여 원금과 사무소의 업무 대가인 수수료를 구분해 약정·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국내 일용근로자 급여의 단순 대납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는 회사와 사무소 사이의 위임·용역 약정에 근거해 정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명목과 정산

• 실제로 급여 이체, 근로자별 지급내역 정리, 지급대장 작성 등 업무를 했다면 급여 지급대행 수수료, 급여 정산·행정업무 수수료처럼 실제 제공한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만 정해두기보다 어떤 업무를 얼마에 맡기는지 계약서나 정산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사무소에 보내는 금액은 ①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급여 원금 및 실제 대납한 관련 금액과 ② 별도 약정한 대행 수수료를 나누어 표시하세요. 급여 원금 전액을 수수료처럼 처리하지 말고, 근로자별 지급일·금액 및 회사의 정산 내역이 맞도록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사무소가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소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거나, 사무소가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와 회사와의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 대행에 해당한다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법에서 정한 대행기관이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이 규정은 해당 대행기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국내 일용근로자 급여 대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가 국내 일용근로자 급여 대납이라면, “급여 대납 정산금”과 “급여 지급대행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수수료의 업무 범위·산정 방식·지급 시기를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