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한국-태국으로 각각 인보이스와 B/L이 존재하고 스위치 B/L을 발행하는 거래 구조가 무통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는 무통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매입 인보이스·B/L과 태국 매출 인보이스·스위치 B/L이 각각 있다는 사실은 거래 서류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뜻일 뿐, 물품이 실제 한국에 들어와 수입통관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서류상 거래 흐름과 물품의 실제 이동·통관 흐름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 물품이 중국에서 태국으로 직접 운송됐고, 한국에서 수입신고 수리 없이 한국 사업장이 중국에서 매입해 태국에 판매한 구조라면, 서류에 중국→한국, 한국→태국 거래가 표시돼도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이 실제 한국에 도착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국내로 반입된 뒤 태국으로 다시 수출됐다면, 일반적으로 “무통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과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수출을 각각 실제 통관·운송 자료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 물품이 한국 항만이나 보세구역에 잠시 있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외국으로 반출됐다면, 국내 반입·수입통관 여부는 보세구역 체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상 취급이 다릅니다.

스위치 B/L은 기존 운송서류를 대체해 발행하는 서류이지, 물품이 한국을 거쳤거나 통관됐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스위치 B/L의 선적일·경로가 실제 운송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서류만으로 무통관 중계무역이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해 물품의 실제 경로와 통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원래 B/L과 스위치 B/L의 선적항·환적항·도착항 및 선적일
2. 중국 출발부터 태국 도착까지의 운송기록과 포워더 확인자료
3. 한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중국 매입계약·인보이스와 태국 매출계약·인보이스의 계약 당사자 및 대금 흐름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중국-한국, 한국-태국이라는 인보이스·B/L의 표기만 보고 무통관이라고 결론낼 수 없고, 실제 물품이 한국에 들어왔는지와 수입신고가 수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